미국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이 차압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소득이 없으니 소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부유했던 나라인 아이슬란드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유럽 각국은 은행이 망할 것을 염려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가지수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을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1,000 선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이야기가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에서 세계 경제를 구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케인즈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구했을까요?. |
만일 재무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가득 채워서 사용되지 않는 폐광에 묻고, 그 위를 다시 도시 쓰레기로 덮어 버립니다. 그 후에 민간 기업을 시켜 그 지폐가 담긴 병을 파내게 하면 실업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사회의 부도 휠씬 커지게 됩니다.
위의 이야기는 케인즈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부가 적절하게 지출을 하면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지폐를 넣은 병을 묻고 그것을 민간 기업에게 파게 하는 것은 공공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 일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지요. 민간 기업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실업이 해소됩니다.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기업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사람들은 받은 임금으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외식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면 의류사업도 발전하고, 식당 주인들도 돈을 벌게 되어 사회의 부가 커지는 것입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일 때 빛을 발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못해서 망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대공황으로 혼란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도 케인즈가 이야기했듯이 땅을 파기 시작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케인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땅 파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정말 땅을 파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사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야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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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과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