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뉴딜 | 미단재

다시 뉴딜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뉴딜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로와 다리를 만들고,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새로운 뉴딜정책은 정말 야심찬 계획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기 저기서 이야기되는 것일까요?

1920년대 미국은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포드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17초에 1대씩 만들어지고 인구 5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식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번영은 갑자기 막을 내렸습니다. 1929년 여름부터 실업자 수가 늘어나더니 1929년 10월 24일에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검은 화요일이란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농사를 짓던 농가가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가 파산을 하자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약 1만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생산과 소비는 40% 넘게 줄고, 투자는 거의 90%나 줄었습니다. 실업자수는 1,200만명이 넘어섰고, 사람들은 식량배급소 앞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미국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제시하며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뉴딜정책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R로 표현됩니다. 그는 먼저 금융기관과 제도를 고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풀려서 증권시장이 투기로 변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일정한 규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금보험기구가 없을 때에는 은행이 망하질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모두 몰려가 돈을 찾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 돈을 찾는 바람에 은행이 망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41년까지 두번째 뉴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요. 흔히 뉴딜정책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테네시강은 1000Km가 넘는 아주 큰 강이었지만 홍수로 범람이 자주 일어나서 활용하가기 어려웠습니다. 이 강에 16개의 댐을 만들어 홍수를 막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전기는 가격이 매우 싸서 지역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17세에서 28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정부가 채용해서 산과 공원에서 나무를 베고, 화재를 막고, 캠프장 등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미국의 공원들은 거의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서 소득분배를 평등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인과 실업자들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흔히 뉴딜정책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서 아주 큰 규모로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토목공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루스벨트가 실행했던 뉴딜정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