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이 못하는 일을 하는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잘 움직여 자원이 잘 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말고,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경제의 이곳 저곳을 움직입니다. 정부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

정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도둑이 내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아주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내 재산이, 내 생명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여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에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소한 의식주와 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경제를 피자로 생각해 보면 피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피자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독점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밖에 없다면 그 회사는 전화기 값을 마음대로 높혀서 정할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회사 전화기만을 써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은 자원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전화기 회사에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이니까요. 이러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한 산업을 성장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많이 붙여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경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부자 10명에 가난한 사람 90명보다는 부자 5명에, 중산층 60명, 가난한 사람 35명인 경우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정책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해서 육성시켰던 산업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일을 잘 해나갈 때 나라 전체의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손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즐겁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밥과 신선한 야채로 만든 나물, 지글지글 불고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는 맛있고, 행복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육점 주인이 친절해서 맛있는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한 농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윤기 흐르는 쌀만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주인의, 쌀과 야채를 생산한 농민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심이 우리를 기분좋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흔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쓴 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공익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고, 농민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품질좋은 쌀과 야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에도 다루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정부가 가격의 규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물리거나 특정한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세가 싸지면서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새 집을 짓지 않아 결국에는 집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집세를 규제해서 집없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기심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높혀 자기들의 이기심만을 채운다면 사회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과자를 사야 하니까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그 이익을 추구해야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규칙을 잘 지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광고, 간접광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방영한 다음 날이면 삼삼오오 오면 드라마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라임이 한 행동, 주원이 한 말이 멋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될지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입은 옷과 신발, 사용하는 휴대폰이 무엇일까 궁금해 합니다. 그러고 보니 드라마 시작 전에 이 드라마에는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떴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간접광고는 무엇일까요?

간접광고는 흔히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상품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품으로 활용해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브랜드의 이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장소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어떤 제품이 나오면 관객들은 그 상품이 은근히 좋아보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광고다’라는 느낌 없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간접광고는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온 소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티(E.T)라는 영화에 나온 초코볼은 매출이 65%나 올라가 간접광고의 가장 좋은 예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라마에서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빨리 빨리 나오기 때문에 촬영에서 영화관에 걸리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영화보다는 바로 찍고, 바로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드라마가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간접광고는 단순히 광고하는 상품이 드라마 속 소품으로 이용되는 것 이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를 한 기업의 제품을 아예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라는 드라마에서는 막걸리 회사가 협찬을 했고, 막걸리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배경과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제품이 몇 초동안 크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야기에 녹아들었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간접광고는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하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접광고가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타는 차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감정을 주지만 악역이 타는 차는 소비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화면에 크게 잡히는 제품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깨서, 제품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올해 텔레비전 방송에서 간접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눈에 보이게 브랜드를 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입는 옷의 로고나 타고 다니는 차의 로고도 가리고, 음식점이나 카페의 상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간접광고가 허용되면서 요즘 드라마에서는 어색하게 가려진 상호나 로고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간접광고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간접광고로 나오는 제품들이 극과 어울리지 않고 겉돌 때도 있습니다. 점차 이야기와 광고할 제품이 잘 어울리도록 조율해 간다면 광고주도 웃고,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도 웃고, 시청자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살수록 만족이 줄어든다










엄마사랑 어린이들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떡볶이, 치킨, 초콜릿, 피자. 어떤 것이든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너무 배가 고파서 떡볶이도 세 그릇 정도는 뚝딱 먹을 것 같고, 혼자서 치킨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앞에 먹을 것이 잔뜩 있을 때 생각한 것만큼 먹을 수 있었나요? 뷔페를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쉬울 거예요. 많이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으로 풀어놓은 것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입니다.

효용이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콜릿 한 개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초콜릿 다섯 개로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효용이란 무엇일까요?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초콜렛 한 개를 먹고 나서 또 한 개를 더 먹을 때 느끼는 추가적인 효용을 뜻합니다. 즉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하나를 추가로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체육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시는 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목이 많이 마릅니다. 이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너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첫 잔의 만족감 즉 첫 잔의 효용은 아주 큽니다. 한 잔 더 마시면 목이 시원하기는 하지만 약간 배가 부르면서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세 잔째 마시려고 하면 아예 배가 불러서 못 먹게 되고,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즉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효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미수가 빵 한 개를 먹었을 때 만족을 1,500원이라고 할 때 빵 값이 1,000원이면 빵을 살 것입니다. 빵 한 개를 더 먹었을 때의 만족이 900원으로 떨어지면 미수는 빵을 한 개만 살 것입니다. 두 개째의 빵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빵 가격보다 낮으니까요. 그런데 빵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빵 두 개째 먹었을 때의 만족 900원보다 빵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빵을 살 것입니다. 즉 소비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난 경제레터 때 다룬 수요의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나 수요의 법칙 등 소비에 대한 법칙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돈 한도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가장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소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