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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돈이 있어야 경제가 산다?

웅파 작성
































“제2의 IMF가 오는 것인가?” 무서운 이야기가 한동안 시장에 떠돌았습니다.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은 많은데 이를 갚을 외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중에 200억 달러 정도를 쓰면서 그런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외국에서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순채무국으로 바뀐다고 하니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레터에서는 외환보유고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서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는 얼만큼 주고, 원금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만약 우리나라의 ‘가나다’은행이 영국의 ‘ABC’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한 때까지 못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국돈으로 된 자산을 외환보유고라고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처럼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주로 금이나 미국 달러화나 엔화로 된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에서 돈을 빌린 것을 다 갚은 후에는 외환보유고를 계속 저축해왔습니다. 다시는 외환이 없어서 겪었던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런데 계속 외환을 쌓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큰 돈이 있어도 보통은행 통장에 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도 안정적인 형태로만 두면 그에 따른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과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빌린, 이른바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빨리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환율을 내리기 위해 많은 외환보유고를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지 않아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믿음이 떨어뜨립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돌려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환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우리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환율도 결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많이 쓰면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와 환율이 급격한 변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크기와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 물가안정, 한국의 중앙은행, 동전마다 있는 단어
     합리적인 소비, 바람직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란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입니다. 바람직한 소비란 개다른 소비자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소비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2

웅파 작성








































     









1 )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하는 욕구
     가계의 경제활동






가계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가계는 기업이나 정부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토지나 자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계는 노동력, 토지, 자본을 제공해서 얻은 소득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합니다.

달러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가?

웅파 작성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외국과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돈을 사용할까요? 많은 경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살 때도 미국 달러로 돈을 내고, 칠레에서 포도를 사올 때도 미국 달러로 돈을 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휴대폰을 팔아도 미국 달러를 받아 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는 전세계에서 나라 간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고 이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돈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야 하고, 나라의 정치나 사회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나라가 영국이어서 파운드화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었고 지금은 미국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팍스 달러리움(Pax Dallarium)이라고 표현합니다.
팍스 달러리움의 시작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를 달러로 결정하고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각 나라의 돈을 바꾸는 비율인 환율을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유럽 경제가 일어나면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0년 대 중반 다시 미국 경제를 위기를 맞습니다. 나라 재정도 적자, 무역수지도 적자인 상태에 이릅니다. 일본경제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를 가치를 높이는 합의를 한 것이지요.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화는 세계 경제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 대 중반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달러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달러가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빠져나간 달러화가 다시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국이 이라크 등과 전쟁을 벌이면서 돈을 많이 썼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생긴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밖으로 나간 달러화가 다시 미국에 투자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줄이고 다른 나라도 투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석유값으로 돈을 많이 번 산유국들은 미국에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쓰이는 유로화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 경제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장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함께 유로도 많이 쓰일 것이고,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완화도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펀드를 투자하고 관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 메주, OO찌개, 간장, 콩
     민간의 노력을 통한 시장 기능 보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지 못할 때에는 민간에서 이를 위해 활동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 규범을 자율적으로 확립하거나 시민운동을 통해 보완하기도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1

웅파 작성








































     









1 ) 은행에 가서 예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OO를 준다.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과 그 한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규칙을 만들고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햇빛과 달빛

웅파 작성
































수소로 가는 자동차들이 미국 동쪽 끝 뉴욕에서 출발해서 대륙을 넘어 서쪽 끝 로스엔젤러스로 향했습니다. 과연 기름이 아니라 수소로 가는 자동차들이 사막을 건너고, 언덕을 넘고, 비를 맞으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 현대, 기아, BMW, 폴크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유명 자동차 회사 9개가 모여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걱정인 요즘과 같은 때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대신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도 참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본 기업인 도요타, 혼다에 눈길이 갑니다. 석유와 전기를 이용해서 일반 자동차보다 환경 오염을 많이 줄이는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 분야에서 이 두 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이 친환경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일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1위인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만들기 위해 일본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1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3.2, EU는 1.9, 미국은 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 놀랄만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햇빛과 달빛 때문입니다. 햇빛과 달빛 때문이라니?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달빛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들거예요. 햇빛과 달빛은 일본이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석유파동 때문에 만들 에너지 정책의 이름인 선샤인 정책(햇빛 정책), 문라이트 정책(달빛 정책)입니다. 선샤인 정책은 석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문라이트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정책입니다. 이후에도 선샤인 정책과 문라이트 정책을 합해서 뉴선샤인 정책, 신 국가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이나 태양열, 지열(땅에 발생하는 열), 풍력 발전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에어컨, 텔레비전, 전등,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등 16개 품목을 정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제품에는 에너지 절약 라벨을 붙여줘서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일본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기업에서는 덥고 습한 여름에도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조금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요. 이 선언이 성과로 나타나 좀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에너지를 아껴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몫이겠지요.
     









– 피가로의 결혼, 마적, 살리에르, 미완성 레퀴엠, 고전파의 완성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는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공공재의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