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즐겁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밥과 신선한 야채로 만든 나물, 지글지글 불고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는 맛있고, 행복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육점 주인이 친절해서 맛있는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한 농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윤기 흐르는 쌀만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육점 주인의, 쌀과 야채를 생산한 농민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심이 우리를 기분좋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흔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쓴 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공익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고기를 파는 것이고, 농민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품질좋은 쌀과 야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에도 다루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정부가 가격의 규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물리거나 특정한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세가 싸지면서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새 집을 짓지 않아 결국에는 집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집세를 규제해서 집없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기심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높혀 자기들의 이기심만을 채운다면 사회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에 과자를 사야 하니까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그 이익을 추구해야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규칙을 잘 지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